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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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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14
서명/저자사항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강인옥 지음.
발행사항 :	파주: 광문각, 2010.
형태사항 :	399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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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상책임제도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
변상 책임의 개념과 근거 법규
법적 성격
다른 제도와의 비교

02 객관적 성립 요건
주체
행위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03 주관적 성립요건
고의의 개념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회책법'상 중대한 과실의 개념

04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인과관계
입증 책임

05 변상 판정 절차
변상 판정의 법적 성격
변상 판정의 효력
판정전의 변상명령
변상 판정의 절차

06 증거
증거
증거의 판단
입증방법

07 변상액의 결정
손해액의 산정
변상 책임의 유형
변상 금액의 감면

08 변상 판정에 대한 구제제도
재심의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09 변상 판정의 집행 및 사후관리
변상 판정의 집행절차
변상 판정의 강제집행
변상 책임의 소멸
감사원의 변상 판정 집행전말 관리

10 최근 변상 판정 사례연구
변상 판정 사례 연구의 방법
2010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사례
2009년 감사원의 변상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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