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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 : 국가채무관리 계획 분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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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0911
서명/저자사항 :	2010년도 예산안 : 국가채무관리 계획 분석,. 2009/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발행사항 :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09.
형태사항 :	105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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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의의
2.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모습

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3. 2009~2013년 중 국가채무 전망

III.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1.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2.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3.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IV. 국가채무관리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1. 그 동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운영 평가
2. 국가채무의 수준 및 재무위험 관리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기준의 정립 - GFSM 2001로의 개편
4. 재정위험에 대한 국회보고 필요
5. 공공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