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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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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31.3
서명/저자사항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팀.
발행사항 :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09.
형태사항 :	331 p.; 27 cm.
총서사항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연구; [종합]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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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요

I.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활동 보고
1. 목적 및 필요성
2. TF팀 구성
3. 주요 분석 주제

II. 연구결과 요약
1. 저출산.고령화와 거시경제 변화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 분석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시사점
2.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제 분석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방안
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제2부 저출산.고령화와 거시경제 변화

I.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연금 및 세제개편 효과 분석
1. 서론
2. 고령화 영향 분석틀로서의 중첩세대모형
3. 국민연금 개혁안 분석
4. 자본소득세 개편화과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II.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논의 배경
2. 인구구조 변화 추이
3.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4. 요약 및 시사점

III.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1. 서론
2.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취업인구의 생산성 감소
3. 연령대별 고용률 국제 비교 및 고용률 추이
4. 정책적 시사점

제3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제 분석

I.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1. 서론
2. 주요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3.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대응정책
4. 요약 및 시사점

II.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1. 분석 취지
2.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현황
3.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문제점
4.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주요 정책과제

III.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 서론
2. 여성 경제활동의 현황 및 특징
3.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4.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