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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백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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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1
서명/저자사항 :	규제개혁 백서,. 2009/ 규제개혁위원회 편.
발행사항 :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2010.
형태사항 :	688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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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1. 2009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
2. 규제개혁 추진 체계
3.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제2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
1. 각 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2.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3.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방안 마련
4. 국무총리실 자체 규제개혁과제 추진
5.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제3장 신설. 강화규제의 심사
1. 개요
2.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3. 산업.에너지 분야
4. 국토.해양 분야
5. 농림.수산 분야
6. 방송통신 분야
7. 노동.환경 분야
8. 교육.과학 및 문화 분야
9. 보건복지.여성 분야
10.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1. 일반행정 분야
12. 평가

제4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1.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2. 미등록 규제 정비
3. 규제정보화 추진
4.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
5. 행정조사 제도 운영
6. 규제개혁 국제협력
7.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추진

제5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1. 2009년 규제개혁 평가
2. 2009 규제개혁 : 평가와 향후과제
3. 2010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특별기고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2.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유연성과 절제 : 위기극복의 필수 조건

부록
1. 규제개혁 관련법령 등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