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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바라본) 규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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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2198
서명/저자사항 :	(감사원이 바라본) 규제현장/ 국책과제감사단 감사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감사원, 2009.
형태사항 :	121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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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제개혁의 의의 :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해 왔나
1. 규제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2.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3.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2장 현행 규제 관리제도와 개혁 추진체계 : 규제개혁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나
1. 규제의 개념
2. 규제 관리제도
3. 규제개혁 추진체계
4.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3장 감사원이 바라본 규제현장 : 왜 국민과 기업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가?
1. 새로운 규제의 지속적인 등장
2. '유사규제'에 대한 관리시각
3. 중복규제
4. 법적근거가 부족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
5. 기술발전. 의식변화를 못 따르는 제도.관행
6. 규제개혁의 현장이행. 실질 미흡
7. 규제관리 시스템의 내실 부족

제4장 앞으로의 추진과제 및 감사방향 : 체감도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1.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
2. 규제형태 개선을 위한 감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