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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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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기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소.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09.
형태사항 :	314 p.; 23 cm.
총서사항 :	헌법재판연구; 제20권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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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연인의 기본권
1. 들어가며
2. 생명의 발전단계에 따른 기본권주체성의 문제
3. 기본권과 연령
4. 사자의 기본권주체성

제2장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1. 머리말
2. 독일 기본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만인의 기본권과 독일인의 기본권
독일인유보의 위헌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

3. 한국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서설
국민의 범위
외국인의 기본권능력 인정 여부
외국인의 자유권적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평등권적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참정권적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청구권적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제3장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주체성
1. 문제의 제기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의의와 내용
3.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 주체성
4. 결론

제4장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과 기본권
법인에게 기본권주체성을 긍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기본권주체가 되는 근거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 개념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판단기준
법인과 구성원 및 기관
법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긍정할 경우의 문제점
2.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서론
공법인의 의의와 종류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개별적 검토
결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
3.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주체성
공사혼합기업의 개념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에 대한 독일 이론
우리나라에 있어 공사혼합기업의 기본권주체성 문제
4. 외국(사)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독일에서의 논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제5장 기본권주체성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
1. 독일에서의 논의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 미국에서의 기본권주체성 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