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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한일관계 : 법.역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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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910.008
서명/저자사항 :	독도와 한일관계: 법.역사적 접근/ 곽진오, 김영수, 김용환, 유하영, 홍성근.
발행사항 :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형태사항 :	202 p.; 23 cm.
총서사항 :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3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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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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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ㅇ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 김용환
I. 머리말
II. 한일 해양경계 획정의 쟁점
직선기선의 문제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
III. 해양경계 획정과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 국제재판 사례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
페드라 브랑카 섬 사건
IV.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
섬의 정의
암석의 정의
V. 한일 해양경계에 관한 논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협상의 경과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
VI. 맺음말

ㅇ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 유하영
I. 머리말
II. 근대 한국의 법체계
조선과 대한제국기 법체계
통감부기 법체계
총독부기 법체계
미군정기의 법령체계
III. 근대 한국벙과 일본법과의 관계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의 체계 일반
식민지 시기 한일 간 법률 충돌과 적용법
IV. 근대 한국 법체계 및 시기에서의 한국 영토
근대 한국법에서의 영토에 관한 법규정
근현대 국제법에서의 한국의 영토
V. 맺음말

ㅇ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 홍성근
I. 머리말
II. 독도 영토 배제 사례의 내용과 의미
17세기 도쿠가와 막부 시대
19세기 메이지 시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총사령부 통치기 (1945~1952년)
III.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의미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
1905년 일본의 소위 독도 영토 편입 조치의 성격
일본의 독도 점유의 본질
IV. 맺음말

ㅇ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일본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1~1953년 / 곽진오
I. 머리말
II. 근대 초기 일본의 영토 개념
III.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개념
일본 의회의 독도 논의 시작과 경위
명백한 영토이나 근거는 없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논리적 근거 미흡과 우려 표명
IV. 맺음말

ㅇ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 김영수
I. 머리말
II. 우산도, 석도를 둘러싼 논쟁
III. 송도, 죽도를 둘러싼 논쟁
IV. 서양의 울릉도. 독도 명칭 규정과 일본의 수용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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