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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tical Influence of N.K Military under the Kim Jong-i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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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tical Influence of N.K Military under the Kim Jong-il Era/ 정준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92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tical Influence of N.K Military under the Kim Jong-i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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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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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맞물려 등장한 선군정치와 이러한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적 측면에서의 북한군의 위상강화가 실제화 된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질적 측면으로 강화되는 동태적 과정과 그 한계요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선군정치는 1990년대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위기요인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요인 인식에 기초하여 1990년대 국가적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최우선 수단으로 선군정치라는 특유의 정치방식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군을 최선봉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용어의 통일, 이론의 정립, 제도화, 사상 일색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내재화 되었고, 그 모습은 김정일의 군 관련 현지지도 급증, 장령급의 대규모 승진, 주석단 군부서열 상승 등의 양적측면에서의 북한군 위상강화로 표면화 되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측면에서의 성장이 북한군의 실제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양적측면에서의 북한군 위상강화는 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의 북한군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파급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축에는 정책결정기구로서의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선군정치체제의 실체는 국방위원회를 의미하며 선군정치체제의 강화는 곧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에 대한 격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의 역할 확대는 과거 북한체제 전반을 영도 했던 노동당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도 상호연관을 맺고 있었고, 이렇게 강화되어진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내·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으로 표출 된다. 특히 최근 공개된 2009년 4월 개정 신헌법에서 선군정치 노선과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선군정치 노선은 경제발전과 대외관계 개선이라는 북한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해법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한 북한체제의 미래는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군정치체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선군정치의 지속과 맞물린 북한군 정치적 영향력은 김정일 사망과 같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한 2012년까지는 지속 또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우리의 안보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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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기존논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주의 군의 정치적 역할 에 대한 논의
1. 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 론적 논의
2. 군의 정치적 역할 이론의 변용
제2절 분 석 틀

제3장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배경과 전개
제1절 선군정치 의 배경
1.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가. 대외적 위기
나. 대내적 위기
2. 김정일의 위기요인 인식과 대응
제2절 선군정치의 전개
1. 선군정치의 발전 과정
2. 선군정치의 영향

제4장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 실제와 전망
제1절 제도적 측면
1. 정책결정기구로서의 국방위 원회의 위상 강화
가. 국방위원회의 변화와 발전
나. 최근 국방위원회의 실제적 위상과 역할
2. 조선노동당 정치적 영향력의 상대적 감소
제2절 정책적 측면
1. 대내정책에서 북한군의 영향력
2. 대외정책에서 북한군의 영향력
제3절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 전망
1. 선군정치의 한계
가. 경제난 심화로 인한 악순 환의 반복
나. 반제노선으로 인한 대외 관계 개선에 한계
2.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 전망
제5장 결 론 :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