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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위원회 활동과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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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2.1
서명/저자사항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 위원회 활동과 조사결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행사항 :	서울: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형태사항 :	285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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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원회 설립경위 및 특별법

1. 위원회 설립 경과
2. 위원회 구성
3. 특별법

Ⅱ 진정 사건 현황

1. 진정사건 개요
2. 사망자 인적 사항 분포
3. 진정인 및 진정 내용 현황

Ⅲ 위원회 조사활동

1. 진정 현황
2. 조사의 특성
3. 조사의 개시
4. 조사의 실행
5. 조사활동 실적

Ⅳ 위원회 조사과정, 심의절차, 결정기준

1. 군의문사의 개념
2. 위원회의 조사과정
3. 심의절차
4. 결정기준
5. 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

Ⅴ 군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의 결과

1. 진상규명 사건
2. 기각 사건
3. 취하/종료 사건

Ⅵ 정책건의

1.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건의
2. 유가족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건의
3. 군의문사 재발방지 및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의 조치
4. 군의문사에 대한 사회구성원 인식 고취를 위한 제언

부록 1. 일반사항
Ⅰ 일반 현황
Ⅱ 군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
Ⅲ 군 사망사고의 의문사 요인
Ⅳ 군 의문사 진정 유가족 피해사항

부록 2. 관련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