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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본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China’s Maritime militia : Foc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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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본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China’s Maritime militia : Focusing on China's State Responsibility / 박재석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형태사항 :	122 p.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요약 수록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4.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박재석
개인저자 :	안준형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 중국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본 중국 해상민병대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the China’s Maritime militia : Foc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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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방법과 범위 6

제2장 회색지대 전략과 중국의 해상민병대 7
제1절 회색지대 전략 7
2.1.1.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과 특성 7
2.1.2. 구별개념: 하이브리드 전쟁, 함포 외교 18
제2절 중국의 해상민병대 28
2.2.1. 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구현수단: 해상민병대 28
2.2.2. 중국 해상민병대 활동 양상 37

제3장 국제법상 중국 해상민병대의 법적 지위 52
제1절 평시 국제법적 지위 52
3.1.1. 해상민병대의 법적 성격 53
3.1.2. 해상민병대 행위의 적법성 ·56
제2절 국제적 무력충돌시 국제법적 지위 ·67
3.2.1. 해상민병대의 법적 성격 67
3.2.2. 해상민병대 행위의 적법성 ·76

제4장 중국 해상민병대의 행위와 국가책임 89
제1절 국가책임법상 행위귀속에 대한 일반원칙 ·89
4.1.1. 국가기관의 행위 ·91
4.1.2. 정부권한의 행사 ·93
4.1.3. 국가의 지시 또는 지휘·통제에 따른 행위 95
제2절 중국 해상민병대의 행위귀속 97
4.2.1. 국가기관의 행위 ·97
4.2.2. 정부권한의 행사 ·99
4.2.3. 국가의 지시 또는 지휘·통제에 따른 행위 ·101
제3절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추궁과 그 한계 104
4.3.1. 일반원칙과 배상의무 104
4.3.2. 국가책임의 추궁과 대응조치 ·106
4.3.3. 국가책임의 한계 109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