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 : 중국, 미국,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ountermeasure of China, the U.S. and South Korea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 중국, 미국,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ountermeasure of China, the U.S. and South Korea/ 정기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117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창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 : 중국, 미국,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ountermeasure of China, the U.S. and South Korea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북한의 급변사태는 1994년 이래 3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김일성 유고, 김정일의 와병설 등에 따라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사회만이 가진 폐쇄성과 정보통제로 인해 급변사태를 언급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정치적․군사적 부분의 안정이 경제적․외교적 취약점을 상쇄시켜 주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유고는 급변사태의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김일성 유고 시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립되었으나, 김정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유고는 그동안 북한이 내재했던 문제를 외부로 폭발시키는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는 ① 김정일의 세아들에 의한 권력다툼 즉, 왕자의 난 ② 군부세력과 노동당 세력,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권력투쟁 ③ 경제파탄과 자연재해, 신종 플루(바이러스에 의한 감염확산), 핵 방사능 누출 등과 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대중들에 의한 폭동이 발생함에 따라 무정부상황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① 한반도의 안정 ② 한반도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① 한반도 안정화 ② 친중 정권 수립 ③ 대량살상무기 확보 ④ 대량 탈북 억제 ⑤ 북한 내 중국 투자시설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① 중국 단독 개입 ② 중국주도 다국적군에 의한 군사 개입 ③ UN 평화활동 중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규모는 최초 6만˜16만 명, 증편 시 약 30만 명이상이 투입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은 ① 대량살상무기 불능화 ② 한반도의 질서와 안정유지 ③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① UN 평화활동 ②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 ③ 한․미 연합군에 의한 개입 ④ 미․중 연합에 의한 개입방식 중 다국적구네 의한 개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개입 규모는 미국 안보전략 및 작전개념의 변화,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라크 전을 비롯한 전 세계 대테러전 수행 등에 따라 기존 계획된 69만 명 증원규모보다 적은 약 10˜20만 명 규모로 축소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한국군 단독 개입 ② 한․미 연합군에 의한 개입 ③ 한국주도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 ④ UN 평화활동을 상정할 수 있는데 국제법상으로나 주변국의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북한의 치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한국주도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개입하려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분수령이 될 것임을 잊지 말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촉구해 본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