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연구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 Defense Acquisition Reform in the Post-Cold War Era : Focused on the Bill Clinton and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연구: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 Defense Acquisition Reform in the Post-Cold War Era : Focused on the Bill Clinton and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김정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10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연구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 Defense Acquisition Reform in the Post-Cold War Era : Focused on the Bill Clinton and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탈냉전이후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위협과 첨단과학기술 그리고 국가가용자원의 한계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획득은 국가생존 보장측면의 군사력 증강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 확장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획득 또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국방획득 개혁을 실시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국방획득관리 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획득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사례분석 결과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 경제침체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경제안보 우선의 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획득개혁의 목표와 중점을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두면서, 대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건설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이후 대량살상무기와 결합된 테러리즘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질서유지에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군사안보 우선의 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 방위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획득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소요와 획득관리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방예산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성공적인 국방획득관리 체계 구성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는 국방획득 개혁 추진시 보다 정확한 위협인식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가 가용자원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생존 없이는 국가의 번영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국방획득 개혁의 목표는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셋째, 국방획득 개혁시 국방획득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소요-획득-기획관리 체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국방획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균형되게 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모든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위협인식 그리고 국력수준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획득개혁 사례를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되, 미국의 선진 획득체계와 기법의 무분별한 도입은 지양해야하며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획득관리 체계와 사업관리 기법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하겠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