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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과학교 전발부서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전력소요창출체계 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Study on Sub-structure of Force Requirement System through Efficiency Analysis in Combat Development Department of Army Servic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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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육군 병과학교 전발부서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전력소요창출체계 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Study on Sub-structure of Force Requirement System through Efficiency Analysis in Combat Development Department of Army Service School/ 지용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97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춘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무기체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육군 병과학교 전발부서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전력소요창출체계 하부구조에 관한 연구 = Study on Sub-structure of Force Requirement System through Efficiency Analysis in Combat Development Department of Army Servic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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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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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5년 ‘21세기 선진정예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을 제시하고, 2007년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 6월 26일에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을 보완 발표하였다.
군구조 개혁의 주요 과제는 병력 수를 줄이면서도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구조를 갖춤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중간지휘제대를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국방운영 개혁의 핵심은 국방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하여 전투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고 국방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등의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개혁에 대한 기존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에 중점을 두고 정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는 사실상 군구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하부구조의 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실제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군구조와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효과적으로 병력의 감축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하부 부대구조를 편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특히, 미래 전력소요창출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육군의 병과학교 전투발전 부서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이 실제 조직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현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소요기획체계의 하부구조로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력소요를 창출하는 소요제안의 핵심부서인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11개 병과학교 전발부서의 2006년 증편 전․후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전력소요창출체계의 하부조직으로서 전투발전 부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전발부서 증편 전․후에 효율성의 가시적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전발부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전발부서의 유형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전발부서의 효율성은 인원의 증편, 감소와 같은 단순한 구조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사․중복 구조의 통합, 유사 병과학교와의 클러스터링 등을 통하여 병과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규모수익과 관련하여서는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 IRS) 영역에 있는 병과학교의 전발부서의 경우에는 규모의 효율성을 100%로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입요소의 배분이 요구되며, 규모수익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 영역에 있는 병과학교의 전발부서의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 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무원의 수와 전발부서의 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군무원의 수가 전발부서의 효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방개혁 2020’의 국방 문민화 기반확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력소요창출체계의 하부조직인 전투발전 부서의 경우에는 민간인력(군무원)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맘퀴스트(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군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대상 및 규모를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토빗(tobit)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요소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군구조 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통계 패키지 Stata v.10.0 및 자체 개발한 ‘stata_de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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