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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군수 성과지표의 효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 A Empirical Study on utility of Performance Based Logistics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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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성과기반군수 성과지표의 효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A Empirical Study on utility of Performance Based Logistics Metrics/  박준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65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춘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무기체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성과기반군수 성과지표의 효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 A Empirical Study on utility of Performance Based Logistics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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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L은 무기체계의 성과목표를 충족시키고 시스템 준비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통합적인 성과패키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즉 개별부품이나 수리부속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지원을 위한 성과를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구매는 업체에게는 더 많이 팔면 더 많은 이익이 남게 되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더 적게 팔면 더 많이 남게 된다는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품질 신뢰도 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군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PBL은 민․군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미국방 및 방산시장에서 빠르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개혁2020’의 ‘저비용․고효율’의 군 운영 목표에 따라 첨단 희소 무기체계(High-Tech Low Density Weapon Systems)와 복합 전투 지원 시스템(C4I 등)의 증가로 인해 군 자체 정비능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능력 활용체제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양한 형태의 군수지원방식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PBL 적용대상 선정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PBL의 이해당사자인 군의 입장과 관련한 연구는 실시되었지만 방산업체 입장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투부대(사용자) 입장의 성과지표(안)을 토대로 현재 PBL 시범적용 사업과 관련된 방산업체의 incentive에 대한 한계효용점을 식별하였으며, 다속성 효용함수를 산출하여 incentive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한계효용점 분석결과 각 성과지표별로 한계효용점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PBL 수행상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incentive 변화율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전투부대(사용자)와 방산업체가 Win-Win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속성효용함수를 통한 분석결과 incentive에 대한 방산업체의 민감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산업체는 성과달성에 따른 incentive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과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저조하였다. 이는 ○○체계, △△체계 모두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예산을 사용하는 초도배치 3년 이내의 체계이기 때문에 계약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각종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도배치 및 운영기간에 따라 성과지표의 incentive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은 성과지표 개발시 이해당사자인 전투부대(사용자)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의 효용 분석을 통해, 상호 PBL 수행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사전분석 및 기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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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성과기반군수 성과지표의 효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PBL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성과지표
    제1절 PBL 개념 및 수행절차
    제2절 미국의 PBL 성과지표 적용사례
    제3절 우리군 PBL 적용 시범사업 성과지표(안)

    제3장 연구방법론
    제1절 다속성효용이론
    제2절 한계효용이론

    제4장 연구설계 및 방산업체 효용의 실증분석
    제1절 연구모형 및 분석대상 선정
    제2절 방산업체의 한계효용점 분석
    제3절 방산업체의 위험성향 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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