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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무기화와 우주군비통제 : 미국의 우주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The Weaponization of Space and Space Arms Control : Focused on the U.S. Space Strategy and Chin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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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우주의 무기화와 우주군비통제: 미국의 우주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The Weaponization of Space and Space Arms Control : Focused on the U.S. Space Strategy and China's Response/ 박준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102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우주의 무기화와 우주군비통제 : 미국의 우주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The Weaponization of Space and Space Arms Control : Focused on the U.S. Space Strategy and Chin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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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왜 우주군비통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기존 우주군비통제 접근 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대안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ASAT 시험으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우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특히 우주군비통제가 겪고 있는 현재의 교착상태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우주군비경쟁의 양상에는 우주의 무기화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우주의 무기화와 군사화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다양한 개념 정의를 고찰하여 그 특징을 발견하였다.
MD로 대표되는 미국의 우주전략은 냉전시대 이후 점차 통제학파적 관점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우주 자산이 가지는 근본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자국의 위성을 보호하려는 방어의 합리성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우주 개발의 경쟁 속에 현재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협에 대한 인식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미국의 우주 전략은 국가안보이익의 수호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는 점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주 전략의 미래는 대화와 협력, 다자안보체제와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 기조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군비통제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흥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우주 전략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우주 패권, 전략적 핵억제력의 상실, 상업 및 민간 우주 활동 제한 그리고 대만 유사시 군사적 영향력 약화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미국의 우주 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상체계에 기반을 둔 ‘비대칭적 대우주 능력(asymmetric counterspace capability)’을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우주 전략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며 전략무기증강, MD 대응책 그리고 ASAT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는 위협에 대한 거부와 신흥 우주 강국으로서의 야심찬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중국의 대응 수준은 미국의 MD 구축과 우주무기화 정도에 매우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립과 견제는 점점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우주군비통제의 대안적 접근 방법의 모색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미국의 우주 전략과 중국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 우주군비통제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보다 과장된 위협 인식이 우주군비통제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우주의 무기화를 우주군비경쟁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성 측면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며 대신확산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우주군비통제를 위한 대안적 접근 방법을 양자적 측면과 다자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양자적 측면에서는 투명성과 신뢰구축방안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오인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신뢰구축방안(TCBMs)가 필요하다.
다자적 측면에서는 양자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하여 다자간 조약 체결의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 이느 확산과 우주잔해 문제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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