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9.11테러 이후 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Japanese Military cooperation after 9.11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9.11테러 이후 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Japanese Military cooperation after 9.11/ 정기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75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9.11테러 이후 미일 군사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Japanese Military cooperation after 9.11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미일 군사동맹은 초기에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탈냉전기 소련의 위협이 없어지자 미일 군사동맹은 갈등은 겪기도 하였지만 더욱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였다. 특히 9.11테러사건을 겪으면서 미일 군사 동맹은 군사분야 협력을 추구하며 지구적 차원의 군사동맹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9.11테러가 미국과 일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 미일 군사협력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미일 군사분야 협력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살펴보는 것이다.
9.11테러가 미일 군사협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정책의 변화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에 대한 위협은 더욱 복잡해 졌으며 불확실한 성격으로 변화 되었다. 이에 미국은 지금까지의 방위를 중점으로 한 억제전략에서 반테러와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병력을 분쟁지역에 투입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꾸었다. 이와같은 국가전략의 변화는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새롭고 더욱 강한 동맹이 필요하여 그 대상으로 일본을 지목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편승하게 된다. 즉 고이즈미 총리 시절 일본은 헌법 9조로 인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실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자위대를 해외 파병하여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게 된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에 의해 9.11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 여기서 미일 동맹은 미일 군사분야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주일미군 기지 재편, 주일미군과 자위대 통합 운용, 일본의 미사일방어정책 참여라는 세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가지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일미군 재편에 의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주일미군 기지 재편으로 인하여 미일간 통합운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요코타에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공동통합운용조정소’로 인하여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간 통합운용이 가능해 졌다. 또한 미일 육군과 공군이 동일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미일 군사작전이 더욱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이다. 이러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운용 으로는 ① 자마를 중심으로 한 통합된 미일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다양한 아ㆍ태지역에 투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주일미군 기지의 동아시아 거점 기지화, ② 미일 양국의 킨에지 훈련과 같은 자위대와 주일미군 연합적전계획과 연합군사훈련, ③ 「미일 장비기술협의회」운용 등의 미일 군사기술 교류 확대, ④ 미일의 PSI 참여와 같은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공동 참여를 들 수 있다.
셋째, 미사일방어시스템(MD)의 미일 공동개발이다. 미국은 미일 군사동맹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참여는 하나의 필요조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의 안보우산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 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에 의하여 무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MD체제 관련 부품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수정하였다.
결론적으로 9.11테러 사태는 미일 군사동맹을 지구적 차원의 동맹관계로 그 위상과 역할을 크게 격상시킨 계기가 되었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