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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 유럽 안보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uropean Common Security Policy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Secur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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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유럽 공동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 안보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uropean Common Security Policy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Security Identity/ 안건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8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태영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유럽 공동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 유럽 안보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uropean Common Security Policy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European Secur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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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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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경제적 통합에 이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냈다.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의 비준을 통해서 유럽대통령 및 외무장관을 선출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의 유럽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안보분야에서도 탈냉전 이후 NATO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으며, 안보정체성 회복 및 확립의지는 안보‧군사정책으로 표출되어 공동외교안보정책이라는 정책적 틀 내에서 군사행위자로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안보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가? 그리고 영향을 준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럽안보정체성이 회복된 계기와 각종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보정체성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에 영향을 준 추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안보정체성(security identity)이란 정치‧안보 행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정의 하느냐이며, 그리고 유럽의 안보정체성이란 냉전시기에 NATO를 통해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떠맡은 것과는 구별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유럽의 안보정체성은 유럽에서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그동안 유럽 안보의 중심축으로 작용했던 NATO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여 유럽인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럽의 안보정체성 회복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1992년 2월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기존의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미진했던 안보분야에서의 논의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수립과 이를 기본 틀로 하는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수립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유럽연합이 자율성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후 유럽연합 정상회담 결과로 합의된 각종 조약에 포함된 안보정책들은 꾸준히 수정되고 추가되면서 안보정체성의 위상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안보분야에서 안보정책의 수단이 되는 군사력 보유와 군사적 행위자로서 지위가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러 종류의 다국적군을 조직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유럽방위청(EDA)의 창설을 시작으로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등 안보정체성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안보는 NATO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연합이 안보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요인으로는 탈냉전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자율성확보, 유럽연합과 WEU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반면 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NATO의 주도권 유지노력, 각 회원국 간 인식의 차이, EU의 구조적 약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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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유럽 공동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 안보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제 2 절 기존 연구검토
제 3 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 2 장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와안보정체성
제 1 절 탈냉전시대 유럽 안보질서의 재편 및 특징
제 2 절 유럽안보정체성의 형성배경
1. 유럽연합과 NATO와의 관계
2. 유럽통합과 안보정체성
제 3 절 유럽의 공동안보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
1. 유럽 공동안보체제의 형성
2. 유럽 공동안보체제의 변화와 발전

제 3 장 유럽안보정체성 확대와 전개
제 1 절 안보정체성의 확대
1. '외교정책 조율'에서 '공동방위정책'으로
2. 군사적 행위자로서의 EU 등장
제 2 절 안보정체성의 확대방향
1. 정책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제 4 장 안보정체성의 추진요인과 장애요인 분석
제 1 절 추진요인
1.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2. 자율성 확보
3. 유럽연합과 WEU의 확대
제 2 절 장애요인
1. NATO의 주도권 유지 노력
2. 각 회원국 간 인식의 차이
3. EU 구조

제 5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