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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북·중동맹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inuance of The North korea-PRC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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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북·중동맹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inuance of The North korea-PRC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장기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85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하도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북·중동맹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inuance of The North korea-PRC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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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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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통해 혈맹관계였던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동맹 관계를 제도적으로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후 양국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양국관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한·중수교와 북핵문제는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계에서는 양국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양국관계가 혈맹에서 일반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은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등 양국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북한부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은 북·중 상호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며, 북한이 경제개혁을 이룩하거나 경제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앞으로 미국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북·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가능성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6자회담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 또한 신중하고 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중국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양국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북·중 우호조약’을 수정·폐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양국의 관계의 틀이 근본적으로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냉전적 환경 요인, 역사적·이념적 유대감이 탈냉전 이후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동맹국들에게 동맹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인 강대국의 능력 및 의지, 신뢰성 보존을 위한 노력, 제도화가 탈냉전 이후에 양국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 북한과 중국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존의 관계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냉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며, 역사적·이념적 유대감도 일정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양국이 동맹을 형성하게 된 배경적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신뢰성 보존을 위한 노력, 협력을 위한 제도화 노력 등이 동맹 관계 유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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