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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의 변화에 따른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kinawa Base problem according to the U.S. - Japan Allianc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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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일동맹의 변화에 따른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kinawa Base problem according to the U.S. - Japan Alliance change/  한문용.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68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일동맹의 변화에 따른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kinawa Base problem according to the U.S. - Japan Allianc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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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기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대소봉쇄를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였고, 미국은 극동과 일본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일본 본토 및 오키나와에 주일미군을 배치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매우 우선시 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대소봉쇄라는 오키나와의 전략적인 가치에 대한 공통인식으로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는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기에 강화된 미일동맹은 1990년 전후 미일 양국을 둘러싼 대외, 대내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미일동맹의 근거가 약해지면서 미일동맹은 표류하게 된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표류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본토에 기지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미일동맹의 표류기간 동안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냉전기에는 잠재되어 있던 기지 문제가 미일동맹의 공통의 위협인식 부재로 인하여 표면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표류는 미일동맹의 재정의를 통하여 상호간의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한 더욱 강력한 동맹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동맹의 변화로 인해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오키나와의 기지문제는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형식으로 SACO를 통해서 기지이전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SACO를 통한 기지이전은 광대하고 노후한 기지를 일본의 경비를 사용하여 최신예 기지로 재편·통합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SACO를 통한 기지이전 합의는 기지문제의 핵심인 ‘부담경감’이라는 기존의 SACO 설립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미일동맹의 일체화 속에서 재편되기에 이른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는 SACO 합의 이상으로 미일동맹의 일체화 속에서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경감’이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냉전기 미일동맹의 균형상태, 탈냉전 초기 미일동맹의 불균형 상태, 다시 미일동맹 재정의를 통한 미일동맹의 균형상태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맹의 가치 변화에 의해서 상호이익이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동맹의 하부구조인 오키나와의 기지문제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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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미일동맹의 변화에 따른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및 구성

    제2장 냉전기 미일동맹과 오키나와에 대한 미일의 공통인식
    제1절 냉전기 미일동맹의 형성
    제2절 오키나와의 미군사기지화과정
    제3절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
    제4절 오키나와 기지에 대한 미·일의 공통인식

    제3장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변화와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부상
    제1절 탈냉전기 미·일 위협인 인식의 변화
    제2절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부상

    제4장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오키나와 기지의 재편
    제1절 미국과 일본의 공동 이익과 위협인식의 재정의
    제2절 SACO를 통한 기지 문제의 해결 모색
    제3절 주일미군 재배치를 통한 오키나와 기지의 재편

    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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