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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재원소요의 적정수준 분석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uring Method and the Optimal Level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R&D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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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연구개발 재원소요의 적정수준 분석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uring Method and the Optimal Level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R&D Expenditure/ 강근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119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문장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연구개발 재원소요의 적정수준 분석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curing Method and the Optimal Level Analysis of National Defense R&D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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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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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적정수준 분석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제도·정책·예산으로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기존의 연구가 활성화 방안에 치우쳐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을 지속했을 뿐 연구를 진행시키는 핵심요소인 재원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한국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책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국방연구개발의 연구분야와 이를 위한 재원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국방연구개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은 핵심기술 확보가 아닌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국방과학기술의 핵심적인 기술들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낮은 기술경쟁력은 어렵게 성장해온 방위산업을 악순환 구조속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연구개발이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가지 시각에 대한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첨단화는 현재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고 고도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가지 기술의 발명 및 발견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사례를 간간히 발견할 수 있다. 미래의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없이는 선진국 따라잡기 수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더불어 미지의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노력을 명확하게 규정한 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목표인 ‘선진국 수준의 독자개발 능력 완비’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적정수준 분석은 핵심기술 기획 목표와 선진국 모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인 예산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국방예산속에서 정책수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운용중점의 변화에 따라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방연구개발예산은 국방예산 안에서 타 분야의 긴급한 재원소요에 의해 안정성을 침해받고 있다. 미래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긴급함에 여전히 우선순위가 뒤처져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여전히 제도 및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성 확보와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방예산 과목 구조의 변경 및 계속비 확대, 신기술 분야의 기획, 기술사업화의 활성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간단한 논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된 재원을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된 핵심기술은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요군 요구 충족 및 해외로의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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