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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쟁에서의 전쟁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Law of War in the Modern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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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현대전쟁에서의 전쟁법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Law of War in the Modern Warfare/ 황문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77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현대전쟁에서의 전쟁법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Law of War in the Modern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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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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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전쟁법의 변천을 알아보고 첨단화․대량살상화 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현재 전쟁법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현대 전쟁에서 법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각종 전쟁법은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 종료된 이후 협약 또는 조약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그 대표적 예가 제네바 및 헤이그 법이다.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법은 더욱더 성숙하게 발전했지만 최근 발발한 현대전쟁에서 교전국은 주요 전쟁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다수 보여줬다.
현대전의 특징은 전쟁 수행상 첨단화 및 대량살상화되고 전술에 있어 공중폭격을 선호하며 기타 전쟁의 원인과 주체가 다양화 되었고 분란전을 통한 테러행위가 증가하는 소위 4세대 전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대전의 특징 중 전쟁법과 연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전쟁법과 연계해 분석해 보면 ‘공중 폭격에 대한 민간인 보호’와 관련하여 현 공전규칙이 너무 육전규칙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탈피해 공전 규칙을 다소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오인폭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관련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우주 공간의 전장화’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일부 제시된 조건하 원격 탐사를 허용하고 기능설에 따라 우주 항공기를 영공과 외기영역에서 동일한 우주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쟁법은 변화하는 전쟁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보완이 되리라고 보며 전쟁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제정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을 올바르게 준수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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