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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한국적 반미주의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and Korean Anti-Americanism : Focused o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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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미동맹과 한국적 반미주의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and Korean Anti-Americanism : Focused o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김효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9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숭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미동맹과 한국적 반미주의에 관한 연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K-US Alliance and Korean Anti-Americanism : Focused on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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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말까지 반미주의가 없었던 한국사회에서 반미주의가 태동되고 이에 근거한 반미운동이 성장하게 된 직접 원인은 1980년 5월 광주학생 유혈진압에 대한 미국의 묵인내지 방조였다. 당시의 정치적 반미주의는 대학생, 일부지식인 등 사회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한국 시장 개방 압박,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과 한국정부의 대북 강경책 반대 표명, 주한미군의 범죄 등의 이유로 경제적 반미주의와 안보․군사적 반미주의는 일반인들에게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서 반미주의는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사상과 표현이 분출되면서 미국적 가치, 이념, 정책 등을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은 한국인들에게 국가적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저항적인 형태의 사회․문화적 반미주의로 연결되었다. 2000년 이후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반미주의의 대중화는 필연적이었던 것일 수 있다.
    한국적 반미주의가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의 차이와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강화는 한국에서의 반미주의 활성화의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한국적 반미주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양국의 신뢰성이 감소하여 양국이강한 결속력을 지녔다고 자부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한국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나면 반미주의가 더욱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이용해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미주의를 선동하고 그것을 국내정치에 이용함으로써, 반미주의자들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지 않고 결국 한마디로 미군철수, 한미동맹 붕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합의했고, 미국은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 또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 유지를 위해 현 정부는 동맹의지와 신뢰관계의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관계에 신뢰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오바마 정권의 출범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대미호감도는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위기 때마다 해결책을 찾아왔고,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인권에 대한 신념,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믿음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소수자인 흑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한국인들이 새삼 존중하게 된 것이 이념적 결속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발전의 잠재력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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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한미동맹과 한국적 반미주의에 관한 연구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선행연구분석 3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 2 장 동맹의 개념 및 한미동맹의 성격 9
    제 1 절 동맹의 개념과 유형 9
    1. 동맹의 개념 9
    2. 동맹의 유형 11
    제 2 절 한미동맹의 형성 및 성격 14
    1. 한미동맹의 형성 14
    2. 한미동맹의 성격 15
    제 3 절 동맹 성격의 변화 17
    1. 동맹의 지속요인 18
    2. 동맹의 붕괴요인 20
    3. 소결론 23

    제 3 장 한미동맹과 한국적 반미주의 25
    제 1 절 일반적 반미주의와 한국적 반미주의 개념 25
    1. 일반적 반미주의의 개념 25
    2. 한국적 반미주의의 개념 29
    제 2 절 한국적 반미주의의 실제 31
    제 3 절 소결론 48

    제 4 장 동맹 성격의 변화와 한국적 반미주의 50
    제 1 절 동맹 성격의 변화와 한국적 반미주의의 연관성 50
    제 2 절 한미동맹의 지속과 한국의 반미주의 67

    제 5 장 결론 70

    참고 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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