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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동맹관리에 관한 연구 : 1,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China's Alliance Management toward North Korea : Focused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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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동맹관리에 관한 연구: 1,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China's Alliance Management toward North Korea : Focused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박승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105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병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동맹관리에 관한 연구 : 1,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U.S.-China Relationship and China's Alliance Management toward North Korea : Focused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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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기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유일동맹이자 과거 ‘혈맹’으로 일컬어져 왔던 중국의 역할은 부각되어 왔다. 이에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중국의 태도는 1차 북핵위기시 북한편향적, 2차 북핵위기시에는 대미협조적인 상반된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아울러 중국의 대북동맹관리 양상은 이해하기 복잡한 모호성을 보였다. 가령 1차 북핵위기시 중국은 대체적으로 대북 편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북한을 통제하려 했고, 2차 북핵위기시에는 대미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대북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맹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한 동맹관리양태가 어떠한 구조와 동인에 의하여 변화되어 왔는지 규명하기를 시도하였다. 즉, 고전적 현실주의 동맹이론과 스나이더(Glenn H. Snyder)가 제시한 ‘연루-방기 모델’(abandonment-entrapment model)을 재조형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북동맹관리 양태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북 동맹의 위협국으로서, 탈냉전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온 미중관계의 변화는 동맹관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변수로서 미중관계는 전략적 관계의 개념으로 ‘갈등’과 ‘협력’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종속변수로서 중국의 대북동맹관리 양태 변화는 스나이더가 역설한 ‘연루’의 ‘포기’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미중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을 경우에 중국은 ‘포기’방향으로, 그리고 ‘전략적 갈등’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연루’의 방향으로 대북동맹관리는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완전한 연루’와 ‘완전한 포기’라는 양 극단을 피하는 한계선을 설정하여 동맹관리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에 따라 그 양태의 모호성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장쩌민 지도부와 후진타오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전략을 고찰해 때, 1, 2차 북핵위기는 모두 중국으로 하여금 동맹딜레마를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1차 북핵위기 시기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양상이 전략적 협력에서 전략적 갈등으로 변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동맹관리가 ‘포기’보다는 ‘연루’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이러한 가운데 부분적인 ‘포기’방향 정책을 표명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동맹관리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2차 북핵위기시 미중관계는 갈등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결과 중국의 대북동맹관리 양상은 1차 북핵위기와는 상반되는 ‘포기’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이시기 중국은 완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중국의 궁극적인 대북정책의 윤곽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의 사례 검증 결과를 통하여 중국의 대북동맹관리가 위협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협력적이거나 비협력적으로 변화한다는 패턴을 도출해 보았다. 더불어 1, 2차 북핵위기시 대북동맹관리 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동맹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오바마 집권 이후 미중관계가 전향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동맹관리 향방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즉, 미중의 전향적 관계변화를 전제로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대미 협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이지만, 이때에도 중국의 태도는 ‘포기’를 방지하는 최선의 동맹관리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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