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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국가역할에 관한 연구 : 국가의 규제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a State in the Information Society : Focused on the State's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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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역할에 관한 연구: 국가의 규제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of a State in the Information Society : Focused on the State's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Internet/ 한민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72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태영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역할에 관한 연구 : 국가의 규제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a State in the Information Society : Focused on the State's Regula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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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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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국가역할의 축소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소멸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민국가는 쇠퇴보다 재조정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T의 발달과 보편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상징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 그에 따라 국가의 규제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주요 국가들은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탈규제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점차 인터넷의 역기능이 늘어나면서 종래의 탈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는 이론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일반적인 법이 현실 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의 활동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쟁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인터넷은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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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유와 규제의 문제가 대두된다. 시대에 따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달라졌다. 정보사회로 접어든 21세기에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규제다. 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존재하는 자유에 대한 개별적인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자유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소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유하고 표현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들의 뜻에 의한 의사결정에 있는데, 국민들의 뜻이 표현되고 토론되기 위하여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정보의 자유로운 생성과 유통이 가능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정보의 기반 위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실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강화되어 인터넷을 매체로 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늘어났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정보사회에서 국가가 ‘자유의 보장’과 ‘규제의 강화’ 속에서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에서도 가능한 한 극대화시키고, 인터넷 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국가의 공적인 규제 뿐 아니라 인터넷 특성에 적합한 자율규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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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역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규제 : 인터넷 실명제를 사례로
제1절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의들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및 특성
2.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제2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및 특성
2. 인터넷의 특성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3절 소결론

제3장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변화
제1절 국가역할의 변화와 정보사회의 특성
1.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2.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역할의 변화 요인
제2절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의 규제방식
1.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의 새로운 역할
2. 정보사회에서의 국가규제의 성격과 문제점

제4장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 재정립
제1절 국가의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국가의 인터넷 규제의 강화
2.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국가규제
제2절 정보사회에서의 국가의 균형적 역할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