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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istence-period of Korean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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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 정당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istence-period of Korean political party/ 황은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89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석용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 정당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istence-period of Korean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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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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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에는 계속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과 정변 및 군부 쿠테타의 빈번한 발생, 산발적인 정당의 이합집산과 인물중심의 파당적 정당정치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당정치가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건국 이후 수많은 정당이 생성되었으나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소멸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은 76개인데 반해, 2회 이상 국회에 진출한 정당은 16개에 불과할 만큼 한국 정당은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정당의 평균 지속연수는 34개월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정당은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가정하에 해방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해 온 한국정당의 지속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정치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소멸해 간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치사에서 생성·소멸된 정당의 역사적 경험을 해방이후부터 5·16까지와 5·16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그리고 민주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시기를 구분하여 정당정치가 전개된 과정을 고찰하고 정당정치의 지속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적 대립이 정당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이후에는 4·19와 5·16 등 커다란 정치변동을 겪으면서 정변 및 쿠테타가 정당의 재편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후에는 정당 내부적으로 박정희와 전두환, 김영삼과 김대중 등 총재 개인을 중심으로 한 당내 기율과 당내 파벌정치가 정당의 이합집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정당의 지속성 저해요인 중 이념적 대립이나 정변 및 쿠테타 등 정치 환경적 요인은 현재 한국의 민주화 발전정도로 비추어 평가해 보았을 때 정당의 지속성 유지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파벌정치와 인물중심의 정당정치는 한국 정치 및 정당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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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한국 정당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정당의 제도화와 지속성
1.정당의 제도화
2.정당의 지속성
제2절 한국정당의 제도화와 지속성에 대한 분석틀
1.한국정당의 제도화
2.한국정당의 지속성
3.분석틀

제3장 한국정당의 형성 및 지속기간 분석
제1절 해방이후부터 4.19 및 제2공화국까지
1.해방이후부터 1948년까지
2.이승만 정부시기
3.장면 정부시기
제2절 제3공화국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1.박정희 정부시기
2.전두환 정부시기
제3절 민주화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노태우 정부시기
2.김영삼 정부시기
3.김대중 정부시기
4.노무현 정부시기

제4장 한국정당의 제도화와 지속성 저해요인
제1절 정치환경적 요인
1.이념적 갈등
2.정변 및 쿠테타
제2절 정당 내부적 요인
1.인물중심의 정당
2.당내 파벌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