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서남 해상교통로 차단이 한국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 Impacts of South-western Sea Lanes of Communication Blockade on Korean Economy Security : by Input-Output Analysis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서남 해상교통로 차단이 한국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South-western Sea Lanes of Communication Blockade on Korean Economy Security : by Input-Output Analysis/ 이용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51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서남 해상교통로 차단이 한국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 Impacts of South-western Sea Lanes of Communication Blockade on Korean Economy Security : by Input-Output Analysis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논문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 우리경제에 필수적인 원유 등원자재가 수입되는 주요 해상교통로를 파악하였고, 이러한 해상교통로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차단ㆍ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원유로 인하여 2005년도 한 해 동안 유발된 한국 총생산의 생산유발 금액은 29조 2,274억원으로서, 이는 200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865조)의 3.3%, 국가총예산(194조)의 15%, 국방예산(20조 8,226억)의 140%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원유의 정부 비축량(50일) 고려 50일 기준하여 이후 10일 단위로 70일까지 차단될 경우를 상정해 보면, 공급이 1일 차단되었을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손실액은 800억원으로서 50일간 차단시 4조원, 60일간 차단시 4조 8,000억원, 70일간 차단시 5조 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외에 해상교통로 차단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산업부문에 끼치는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원유가격이 제요인 고려시 평상시 상승가능한 수치인 43% 상승하였을 경우, 2차 석유파동시 상승치인 130% 상승하였을 경우, 1차 석유파동시 상승치인 300% 상승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원유가격 상승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를 측정하였다.
원유가격이 위와 같이 상승한다면 석유제품은 63%, 191%, 442% 상승하며,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면 각 산업별로는 열공급업이 5.3%, 16.3%, 37.7% 상승한다. 반면에 금융 및 보험업은 상승률이 0.03%, 0.11%, 0.26%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얻은 연구 성과는 해양분쟁 등으로 인한 해상교통로 차단이 가져오는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펼쳐보기

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서남 해상교통로 차단이 한국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 해상교통로의 경제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해상교통로의 개념과 안보적 중요성
제2절 산업연관분석 개념

제3장 : 한국경제의 해상교통로 의존도
제1절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 현황
제2절 한국경제의 대외 및 해상교통로 의존도

제4장 :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요인 분석
제1절 해양 영유권 분쟁
제2절 해협통과 제한 위협
제3절 초국가적 해상 범죄
제4절 해군력 증강

제5장 : 서남항로 차단시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전략물자와 연관된 산업의 분류
제2절 서남항로 차단시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