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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 계급갈등구조의 변화 분석 = An analysis of changes of the social class conflict structur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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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사회 계급갈등구조의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of the social class conflict structure in North Korea/ 김태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9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조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사회 계급갈등구조의 변화 분석 = An analysis of changes of the social class conflict structur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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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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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는 계급이 없는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질라스가 말한 소위 “신계급”의 등장으로 북한은 이상과는 거리가 먼 계급사회가 되버리고 말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의 계급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안에서의 계급갈등구조와 계급갈등구조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체제성립기부터 펼쳐온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시작된 북한의 계급갈등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 전반을 혁명적-이행기 체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 개혁 사회주의 체제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베버의 연구를 이용하여 정치권력적 측면, 사회적 지위 측면, 경제적 치이 측면 별로 연구대상 변수를 선정하여 이 변수들이 각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 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정치권력 측면의 변수는 간부정책과 피지배계급차별을,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출신성분과 직업적 위세를, 경제적 차이 측면에서는 임금/배급/주거를 연구대상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대상 변수들의 시대적인 변화양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기별 특성
독립변수
혁명적-이행기체제
고전적 사회주의체제
개혁 사회주의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수립
본격적 계급정책 시행
경제난이후 계급
구조 변화
정치권력
측면
간부정책
일부 계급
(친일, 지주, 반동분자 등)
제외, 실력위주 등용
당성, 성분 강조
경제난 극복위한
실력위주 등용
피지배계급
차별
일부 계급
(친일, 지주, 반동분자 등) 대한 배제 정책
성분분류사업 등
계급정책으로
피지배계급 접근
원천 봉쇄
경제, 과학 분야,
생산현장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등용

사회적 지위
측면
출신성분
노동자·농민계급이 좋은 출신성분
혁명적-이행기체제 특성 지속
(일부 특권계급 발생)
경제력이 중시되면서 일부 특권계급을 제외하고 성분에 의한 사회적 지위분화현상이 줄어듦
직업적 위세
직업이 고착화되지
않아 계급구조에
미치는 영향 미비
직업에 따른 사회적 지위 분화현상발생, 심화
경제력이 중시되면서 경제력을 보유한 직업에 의해 사회적 지위 분화
경제적 차이
측면
임금
직업별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보수격차
혁명적-이행기체제 특성 지속
7·1조치이후 비대칭적인 임금인상과정상적인 노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임금에 따른 경제적 계급분화 심화
배급
한시적인 성격의
배급정책 시행
배급정책 공고화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로 계급구조형성에 영향 미비
주거
주거 정책 시행
이전 단계
주거 정책 본격 시행
(계급에 따른 주거
환경 차이 발생)
고전적-사회주의 특성 지속 가운데
경제력에 의해 획득 가능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도출된 결과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계급갈등구조를 분석한 결과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사실은 북한체제의 각 시기별로 계급갈등구조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구조는 체제 초기에는 정치권력적 측면에서 파생되었지만 점차 경제가 중시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적 차이 측면에서 계급갈등구조가 파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두 번째 사실은 북한사회의 계급갈등구조가 북한체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간부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반과 정치적 통제가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중앙통제의 약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구성원 간의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계급갈등구조 그 차체가 변화하는 특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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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9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북한사회 계급갈등구조의 변화분석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 3 절 논문의 구성 및 의의 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북한사회의 계급구조
제 1 절 계급과 갈등의 개념 7
1. 계급의 개념 7
2. 갈등의 개념 10
3. 계급갈등 이론 분석 11
3.1 마르크스의 계급갈등이론 11
3.2 베버의 계급갈등이론 12
제 2 절 북한체제의 시기구분 14
제 3 절 시기별 계급구조 형성원인 18

제 3 장 혁명적-이행기체제 계급갈등구조
제 1 절 정치권력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22
제 2 절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27
제 3 절 경제적 차이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29

제 4 장 고전적 사회주의체제 계급갈등구조
제 1 절 정치권력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37
제 2 절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43
제 3 절 경제적 차이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45

제 5 장 개혁 사회주의체제 계급갈등구조
제 1 절 정치권력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54
제 2 절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57
제 3 절 경제적 차이에 있어서의 계급갈등구조 60
제 4 절 계급갈등구조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 68
1. 정치적 측면 68
2. 경제적 측면 70
3. 사회적 측면 71

제 6 장 결 론 73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