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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대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총소요생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the Defense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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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경제성장에 대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총소요생산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the Defense R&D Investment/ 이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5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경제성장에 대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총소요생산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the Defense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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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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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자본스톡, 노동력과 GDP의 관계식을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총요소생산성(TFP)을 통해 국방연구개발 스톡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국방연구개발 스톡이 생산함수의 한 요소로서 유의하게 포함되어 계수(coefficient)의 크기(탄성치)를 파악하여 국방연구개발 스톡 1단위 증가시 TFP의 증가율을 분석하여 GDP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첫번째로 자본스톡, 노동력과 GDP의 관계식을 통해 총요소생산성(TFP)을 도출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요소별 기여수준을 살펴보면, 1971년˜2007년간 연평균 6.9%의 성장 중 자본스톡 증가가 3.87%p(기여율 56.05%)로 가장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27%p(기여율 32.9%),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0.76%p(기여율 11.05%) 순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총요소생산성(TFP)을 통해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추정치가 모두 유의하게 나왔다. 정부연구개발 스톡의 기여도는 0.091이었으며, 민간연구개발 스톡의 기여도는 0.051이었다. 국방연구개발 스톡의 기여도는 0.011로서 정부연구개발, 민간연구개발, 국방연구개발의 순서로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스톡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민간연구개발 스톡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정부, 국방 순서였다. 즉, 국방연구개발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9.51%로서 정부 부문의 43.52%, 민간 부문의 46.97%보다는 작으나 투자액을 고려시 그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GDP 증가의 효과를 계산해 보면 국방부문의 연구개발이 GDP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3.13%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 추진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증대는 국방력의 증대와 더불어서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국방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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