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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Determinants of Bush Administration : The Case of Afghan War and Iraq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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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부시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사례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Bush Administration : The Case of Afghan War and Iraq War/ 임현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9.
형태사항 :	86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윤현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9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부시 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Determinants of Bush Administration : The Case of Afghan War and Iraq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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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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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 다양한 목적으로 수많은 군사적 개입을 해왔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군사개입을 하였고, 인권이나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야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선택적이지만 지속적인 개입을 해 왔다.
따라서,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국이 어떤 경우에 군사적 또는 인도적 개입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9ㆍ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 것은 미국의 국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당연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연 미국의 군사개입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며 가장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사례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군사개입을 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국가이익, 의회와 국민의 지지, 명확한 목표와 목표의 실현가능성, 최후의 수단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을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국가이익은 9ㆍ11 테러 이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활적 이익, 핵심적 이익, 중대한 이익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의회와 국민의 지지는 통과된 법안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명확한 목표와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을 정치ㆍ군사적 목표로 분류하고, 양국간의 군사력 비교와 아군의 인명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은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군사력 이외의 비폭력적 수단을 해결수단으로 시도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요인들을 적용하여, 아프간과 이라크의 군사개입 결정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이익 측면이다. 미국은 9ㆍ11 테러로 인해 사활적 이익을 위협받았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반드시 사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핵심적 이익 심지어는 중대한 이익을 위해서 군사개입이 이루어졌다.
둘째, 부시행정부는 대규모 군사개입을 결정함에 있어 미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필수 요소로 생각하였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다.
셋째,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 테러리스트의 심판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라는 정치적 목표를 내세웠고, 이에 따른 군사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군사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였다.
넷째, 미국은 9ㆍ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행동만을 고려하였고, 빈 라덴 인도 요구를 탈리반 정권이 거부하자, 별도의 외교적 조치 없이 아프간을 공격했다. 이라크 군사개입 결정 당시, UN 안보리에서는 사찰기한 연장과 같은 정치적 해결 방안이 논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개입을 결정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이라는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가이익, 의회와 국민의 지지, 명확한 목표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부시행정부의 군사개입 결정시 고려된 주된 요인들이며,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군사개입이 결정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국가이익, 의회와 국민의 지지, 명확한 목표와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군사개입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대화와 협력, 국제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부시 행정부와 달리 최후의 수단으로써 군사개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의 군사개입에 대한 교훈들을 통해 군사개입 결정시 국제적 지지, 안정화 작전의 성공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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