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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강의 /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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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8
서명/저자사항 :	경제법 강의/ 양명조 지음.
판사항 :	제8판.
발행사항 :	서울: 신조사, 2010.
형태사항 :	896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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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이론. 판례. 심결례

제1장 경제법총론
1. 경제질서와 헌법
2. 경제법의 의의
3. 경제법에서의 규제

제2장 독점규제법
1. 서론
2.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4. 기업결합의 제한
5. 경제력집중의 억제
6.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10.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1.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3. 조사 등의 절차
14. 기타 관련제도

제3장 소비자기본법
1. 서론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사업자의 책무 등
4.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5. 조사 등 절차와 법칙

제4장 약관규제법
1. 서론
2. 약관이론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제5장 할부거래법
1. 서론
2. 용어의 정의
3. 할부거래
4. 선불식 할부거래
5. 보칙
6. 벌칙

제6장 방문판매법
1. 서론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3. 다단계판매
4. 계속거래 등
5. 소비자권익의 보호
6.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7장 전자상거래법
1. 서론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3. 소비자권익의 보호
4.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경제법총론
제2장 독점규제법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4장 약관규제법
제5장 할부거래법
제6장 방문판매법
제7장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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