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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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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502.3 
서명/저자사항 : 과학기술과 법/  정병일.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서울:  한티미디어,  2010. 
형태사항 : 549 p.;  26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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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설

    1. 기술과 그 역사
    기술의 역사
    기술과 과학
    기술과 발명

    2. 과학기술과 법
    서설
    법과 과학기술
    과학기술법의 분류
    기술발달의 영향

    제2편 주요 첨단과학기술과 제도

    1. 우주항공기술과 법
    항공기술과 우주기술의 발달
    항공기술과 법
    우주기술과 법
    항공우주기술의 보호

    2. 생명과학기술과 법
    개요
    생명과학기술의 국제법적 규제
    배아복제 연구와 생명윤리
    줄기세포와 미생물 보호

    3. 정보통신기술과 법
    반도체
    인터넷과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

    제3편 과학기술육성제도

    1. 지적재산권과 그 보호제도
    개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2. 특허법
    총설
    발명의 종류
    직무발명
    특허 기대권의 주체와 객체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 요건
    심사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출원공개와 정보제공
    특허권
    실시권
    심판. 재심. 소송. 상고
    국제특허출원

    3. 디자인보호법
    총설
    특유디자인 보호제도
    디자인의 심사
    출원디자인의 등록과 디자인권
    이의신청

    4. 상표법
    총설
    상표등록출원
    상표의 국제출원
    심사와 이의신청
    상표권
    상표권의 심판. 재심. 소송. 벌칙

    5. 저작권법
    총설
    저작권

    제4편 산업기술 보호제도

    1. 과학기술기본법
    개요
    과학기술의 연구와 투자

    2.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기술이전의 시점

    3. 영업비밀과 그 보호제도
    개요
    영업비밀의 특성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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