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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 범죄충동, 원인론, 책임능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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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4
서명/저자사항 :	사이코패스: 범죄충동, 원인론, 책임능력,. 1/ 안성조 서상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9.
형태사항 :	280 p.; 24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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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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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이코패스의 이해
Ⅰ. 도덕적 광기의 모습들
Ⅱ. 사이코패스 들여다보기

제2장 사이코패스의 범죄충동과 통제이론
Ⅰ. 사이코패스의 범죄충동과 통제이론
Ⅱ. 범죄충동과 억제에 대한 통제이론적 분석
Ⅲ. 맺음말

제3장 사이코패시의 원인론
Ⅰ. 사이코패시의 발생원인과 치료가능성
Ⅱ. 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의 검토
Ⅲ.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딜레마
Ⅳ. 치료중심 형사정책의 필요성
Ⅴ. 맺음말

제4장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Ⅰ. 문제의 제기 : 책임능력판단의 공정성
Ⅱ.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발병 원인
Ⅲ.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Ⅳ. 맺음말

제5장 사이코패스와의 공존 방향 모핵
Ⅰ. 사이코패스는 헌법 제10조의 적용대상
Ⅱ. 형사법의 대응방안
Ⅲ.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을

참고문헌

부록
치료감호소 현황
치료감호법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판결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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