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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 IT와 법률의 충돌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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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91
서명/저자사항 :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IT와 법률의 충돌과 조화/ 유대종, 신재호, 김형렬, 김윤명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10.
형태사항 :	568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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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제1장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법
1. 지적재산법과 기술의 긴장관계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법
2. 인터넷음악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3. 링크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풀브라우징과 콘텐츠이용허락 범위
5. 불공정경쟁행위와 디지털정보의 보호
6. 온라인게임과 아이템 현금거래
7. UCC의 법률 문제

제3장 정보검색과 저작권법
8.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 문제
9. 정보검색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10. 뉴스검색서비스의 저작권법상 문제
11. 지식정보 검색과 저작권법의 한계
12.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13.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
14. 저작권 남용의 법리
15.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16. 접근권과 저작권 남용

제5장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17.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