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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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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41
서명/저자사항 :	국가론/ 이승우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두남, 2010.
형태사항 :	424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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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가론과 연구동향
1. 국가론에 대한 연구목적과 개관
2. 국가론에 관련된 국내헌법학자들의 연구동향
3. 헌법과 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논의

2장 국가론과 헌법학
1. 서설
2. 국가론의 위치와 과제
3. 국가론과 헌법학의 상호관계
4. 국가론과 헌법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결론

3장 국가론의 출발점인 국가와 국가권력
1. 국가현상
2. 국가와 국가권력의 본질
3. 국가와 국가권력의 개념
4. 국가의 발생기원과 국가권력의 형성
5. 국가권력의 원천과 행사방법
6. 국가와 국가권력의 목적과 과제
7. 결어

4장 국가론의 핵심내용인 국가권력의 정당성
1. 서설
2.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3.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4. 국가권력의 정당성 측면에서 본 무정부주의와 국가소멸론

5장 국가론의 입장에서 헌법국가의 정당성 문제
1. 서설
2. 헌법국가의 현대적 의의
3. 현대헌법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
4. 현대헌법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저항권의 문제

6장 결론으로서의 국가론연구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