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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 2009 게임과 제도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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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691.15023
서명/저자사항 :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09 게임과 제도 연찬회/ 황승흠, 안경봉 편.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9.
형태사항 :	370 p.; 26 cm.
총서사항 :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연구소 총서; 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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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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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게임법제도와 게임문화

1. 한국 게임법제의 역사와 전망
2. 게임법이 지향하는 가치 유형
3. 게임과 제도의 문화적 층위
4. 게임 정체성의 이론적 재구성
5.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모색

제2부 게임산업의 현황 과제

6.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추세 및 현안
7. 법유럽게임정보(PEGI)의 성과와 전망
8.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
9. 게임아이템 거래와 형사법적 문제
10. 불법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조치 및 개선방향
11. 게임포털의 현황과 미래

제3부 게임 이용자 보호의 법적 문제

12. 온라인게임 섯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13.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게임규제
14. '폭력적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15. 게임 이용자의 불만처리방안
16.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의 소재와 분석
17. 게임업계 자율규제 실행현황과 그린게임 캠페인 추진전략

제4부 게임산업의 법적 과제

18. 온라인게임 보호를 위한 게임 개념의 정립
19. 게임저작권과 공정이용
20. 게임산업과 세제
21. 게임산업의 한-중 FTA 추진방향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