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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 표준을 중심으로 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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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92
서명/저자사항 :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 표준을 중심으로 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 최승재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세창출판사, 2010.
형태사항 :	379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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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생각의 풍경
1. 표준화의 경쟁법적 규율
2. 특허권남용행위
3. 표준보유자의 특허권남용행위

제2장 특허권남용행위의 규율
1. 문제의 소재
2. 미국의 특허권남용법리
3. 특허권남용법리의 적용
4. 특허무효항변에의 적용(대법원판결)
5. 소결

제3장 표준과 표준화의 경쟁정책적 함의
1. 논의의 범위
2. 기술혁신의 단계와 표준화
3. 표준화의 의의와 유형화
4.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5. SK 멜론 사건에 대한 적용
6. 소결

제4장 표준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1. 논의의 대상
2. 표준보유자와 시장지배력
3. 표준보유자의 일방적 실시거절행위
4. 표준보유자의 홀드업(holdup) 행위
5. 특허권자의 특허권 소멸 이후의 로열티 수령해위

제5장 표준보유자의 공동행위
1. 문제의 소재
2. 특허풀을 사용한 표준화기구의 공동행위
3. 표준화기구의 표준결정권한 남용과 공동행위
4. 특허풀의 역사적 전개와 표준
5.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