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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심화와 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입법 지표 및 개별 갈등 사례 분석, 그리고 제도 개혁 실패에 대한 역사적 고찰 = A study 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making proce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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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정치 양극화 심화와 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making process—An analysis of quantitative legislative indicators and individual conflict cases, and a historical review of failed institutional reforms : 입법 지표 및 개별 갈등 사례 분석, 그리고 제도 개혁 실패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다민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4
형태사항 :	52 p.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태영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4.07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정다민
개인저자 :	홍태영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정치 양극화 심화와 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입법 지표 및 개별 갈등 사례 분석, 그리고 제도 개혁 실패에 대한 역사적 고찰 = A study on political polar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making proces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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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2 기존연구 검토. 5
1.2. 연구방법과 연구 범위. 8
제2장 한국 제도권 정치의 시작과 전개. 12
2.1. 기성 권력에 의한 선제적 민주주의 제도 도입. 12
2.2. 87년 체제의 탄생과 지체. 13
제3장 정치적 양극화와 입법부의 의사결정 지연. 16
3.1. 국회의 절대 입법 건수 증가와 수행적 정치 효율성 저하. 16
3.2.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비쟁점 법안 처리 소요 기간 단축의 역설. 23
제4장 정치적 양극화 속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심화. 27
4.1. 대통령-여당 연대와 야당 간 대립 구도 강화. 27
4.2.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한 국회 입법 지연. 28
4.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30
4.3.1.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례. 32
4.3.2. 간호법 제정안 사례. 33
4.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안 사례. 34
4.3.4. 방송3법 개정안 사례. 35
4.4. 국회의 대통령 인사 인준 거부로 인한 행정부 및 사법부의
비효율. 36
4.5. 정치적 양극화와 대통령 주도 국정 과제의 추진 동력 상실. 38
제5장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 변화와 한계. 40
5.1. 거듭되는 제도 개혁 실패와 정치적 양극화 심화. 40
5.2. 타협 없는 갈등 지속의 문제. 44
제6장 결론. 45
참고문헌. 47
영문요약.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