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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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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25
서명/저자사항 :	법정지상권/ 임정수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진원사, 2009.
형태사항 :	476 p.; 26 cm.
총서사항 :	알짜 경매시리즈; 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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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정지상권의 의의
1. 법정지상권의 존재 이유
2. 법정지상권의 연혁
3. 법정지상권의 의의
4. 법정지상권의 확대, 인정에 따른 문제점

Ⅱ.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3. 경매, 매매 등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일 것
4. 등기를 요하지 않음

Ⅲ. 법정지상권의 개별적 성립요건
1. 개관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 민법 제305조 전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
5.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6. 공장저당법 제31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8. 분묘기지권

Ⅳ.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과
1. 토지사용권
2. 존속기간
3. 지료

Ⅴ. 법정지상권의 개별적인 효과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 민법 제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4. 분묘기지권

Ⅵ. 법정지상권의 처분

Ⅶ. 법정지상권의 중요 판례,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