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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법의 실효성과 전시금제품 제도에 관한 연구 : 교전당사국의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the Contraband of war : Focusing on the State Practices of the Bellige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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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립법의 실효성과 전시금제품 제도에 관한 연구 : 교전당사국의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the Contraband of war : Focusing on the State Practices of the Belligerents / 박지홍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5
형태사항 :	1책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5.01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박지홍
개인저자 :	안준형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립법의 실효성과 전시금제품 제도에 관한 연구 : 교전당사국의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of Neutrality and the Contraband of war : Focusing on the State Practices of the Bellige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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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10
제2장 중립법의 이론적 기초 11
제1절 중립법의 역사적 발전 11
2.1.1. 중립법의 개념과 의의 11
2.1.2. 중립법의 발전과정 13
제2절 중립법의 실효성 26
2.2.1. 중립법의 실효성 논란 : UN 체제 26
2.2.2. 중립법의 변화 추세 : 제한적 중립 이론 28
제3절 중립법상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 29
2.3.1. 중립국의 권리와 교전당사국의 의무 29
2.3.2. 교전당사국의 권리 34
2.3.3. 중립국의 의무 38
제3장 전시금제품 제도와 국가실행 40
제1절 전시금제품 제도 40
3.1.1. 전시금제품의 개념 40
3.1.2. 전시금제품의 분류 43
제2절 전시금제품에 관한 제도적 통제와 국가실행 48
3.2.1. 19세기 해양 강국 48
3.2.2.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 51
3.2.3. 냉전 시대 이후 74
3.2.4. 오늘날의 추세와 전망 78
제4장 전시금제품에 관한 절차적 통제와 국가실행 82
제1절 전시금제품 통제의 집행 수단 82
4.1.1. 임검 및 수색 82
4.1.2. 항로변경 85
4.1.3. 포획 86
제2절 포획심판소와 심판 절차 87
4.2.1. 포획심판소의 설치 87
4.2.2. 포획심판에 대한 국가실행 8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0
참고문헌 94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