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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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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1
서명/저자사항 :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윤준승; 정지은; 이남수.
발행사항 :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0.
형태사항 :	53 p.; 27 cm.
총서사항 :	경제현안분석; 56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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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및 과제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2.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과제 모색

III. 부담금의 법적근거에 대한 검토
1. 개관
2. 부담금의 부과 근거 검토
3. 부담금의 부과 요건 등 검토

IV. 조세법률 개정과정에 관한 검토
1. 문제점
2. 구체적인 검토 및 사례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