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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력분쟁법 : 해전과 국제법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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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63
서명/저자사항 :	해상무력분쟁법: 해전과 국제법 질서/ 이민효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	329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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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역사적 발전
1. 파리선언
2. 워싱턴 3원칙
3. 전장에서의 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추가수정안
4. 제2차 및 제2차 국제평화회의
5. 런던선언
6. 옥스퍼드 해전교점
7. 잠수함전 관련 협약
8. 제네바 제2협약

제2장 해전수역
1. 해전수역의 범위 및 제한
2.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3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사목표와 적 상선
1. 적성 결정과 군사목표 구별
2. 적 상선의 법적 지위

제4장 전투방법과 수단의 사용 및 제한
1. 해상봉쇄
2. 전쟁수역
3. 기계 및 배신행위
4. 기뢰
5. 미사일 및 기타 발사체
6. 해상포획

제5장 해전중립법규와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1. 해전중립법규
2.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6장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1.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2. 병원선 및 그 승조원의 보호
3. 중립국 국민의 보호
4. 피보호자(물)에 대한 보복 금지
5.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7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
1. 서론
2. 산레모 매뉴얼의 채택
3. 산레모 매뉴얼의 체계, 내용 및 특징
4.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