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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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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91.6
서명/저자사항 :	군인사법,. I/ 임천영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	603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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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1. 무관후보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제2편 복무
2. 사과학교 퇴교 후 임용된 하사의 법적 지위
3.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제3편 보임
4. 군인사법상의 보직해임
5. 군인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제4편 진급
6. 군인사법상의 진급취소의 제한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7. 군인사법상의 진급 취소와 삭제제도의 개선방안

제5편 전역
8. 현역복무적합조사위원회의 법적 성격
9. 현역복무적합전역 사유 해당 여부
10. 현역복무적합전역제도의 개선방안

제6편 권리와 의무
11. 군인의 신분보상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 지휘관의 정신병력이 있는 병사에 대한 관리 책임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3. 군인사법상의 기소휴직제
14. 기소휴직자가 공소 기각된 경우 봉급 차액 지급 여부
15. 군인사법상의 육아. 임신. 출산휴직제

제7편 보수
16.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해당 여부
17. 영내 자살사고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8. 영내 자살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
19. 군인연금법 위헌 판결의 소급효
20.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급여제한
21.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
22.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의 개선방안
23. 명예전역수당의 결정권자
24.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제8편 징계
25. 군인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9편 보칙
26. 군인사법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한 법적 지위
27.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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