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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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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1
서명/저자사항 :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오건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레디앙, 2010.
형태사항 :	257 p.; 22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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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 국가재정 삼총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 복지 수치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글 :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