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2
서명/저자사항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권혜령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	420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I. 서문

II.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 수정 제9조의 성립

A.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B. 수정 제9조의 성립

III. 헌법해석논쟁과 수정 제9조에 관한 논의의 전개

A. 서설
B. 헌법해석논쟁과 수정 제9조
C. 수정 제9조의 해석과 법적 성격

IV. 연방대법원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판단과 수정 제9조

A. 서설
B. 영역별 판단
C.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 방법으로서 실체적 적법절차이론과 수정 제9조
D.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근거로서 헌법전문(Preamble)과 국제적 인권규범

V. 한국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A. 서론
B. 헌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
C.'헌법에 열거되지 아닌한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 제37조 제1항을 중심으로

VI.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