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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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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011.2
서명/저자사항 :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김기태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이채, 2010.
형태사항 :	307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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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_ 저작권, 법보다 사람

제1부 실무 사례 분석

1. 출판권의 효력과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고찰
2.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3. 번역도서의 저작권 실무 사례 고찰
4. 소유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관한 고찰
5.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6. 등록제도의 효력과 저작권의 상관성
7.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고찰
9. 기업 홈페이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10.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비교

제2부 쟁점 사례 분석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2. 올바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출판계의 대응방안
3. 한국 문학의 저작권 수출 현황과 전망
4. 서평 기사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행사에 대한 유감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따른 쟁점과 전망
6. 저작물 공정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7.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문제
8. "어린왕자'의 저작권과 상표권 충돌에 대한 소고
9. 저작권위탁관리법과 출판업의 상생을 위한 제언
10. 절판 도서 재발행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1. 학술저작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2.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제언
13.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의 상생방안 고찰

닫는글 _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저작권, 그 의미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