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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와 법 :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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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6
서명/저자사항 :	전쟁범죄와 법: 전범은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처벌되는가?/ 다야치카코 저; 이민효, 김유성 역.
원서명 :	War Crimes and The Law
발행사항 :	서울: 연경문화사, 2010.
형태사항 :	312 p.; 24 cm.
개인저자 :	多谷千香子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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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세기의 전쟁과 국제형사재판

1. 서론
2.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전범 재판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
4. 그 이후의 국제형사재판
5. 국제화된 국내형사재판소
6. 국내특별형사재판소(이라크 특별법정)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ICC)란 무엇인가?

1. 설립 경위
2. 수사와 관할범죄 및 ICTY와의 차이
3. 현 활동상황
4. ICC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제3장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1. 국제적 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2. 전쟁범죄의 의의
3. 전통적 전쟁범죄
4. 인도에 반한 죄
5. 제노사이드죄
6. 전쟁범죄의 罪數관계
7. 전쟁범죄에 필요로 하는 고의는 어떠한 것인가?
8. 평화에 대한 죄

제4장 전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누구인가?

1. 개인의 직접책임
2. 지휘관 책임
3. 국가원수의 책임
4. 상관명령의 항변

제5장 付論 : NATO의 폭격은 인도적 개입인가?

1.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인가?
2. 라차크 사건이란 무엇인가?
3. 은폐된 진짜 목적은 없었는가?
4. 라자크 사건의 주요 증인의 증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