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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M0000059417
▼a 334.10912
▼a 334.10912
▼b 쩡999ㅈ김
▼a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b 이념과 목표 그리고 행동 방안/
▼d 쩡꽁청 지음;
▼e 김병철 옮김.
▼a 서울:
▼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 2010.
▼a 453 p.;
▼c 24 cm.
▼a 중국
▼a 사회보장개혁
▼a 발전전략
▼a 공평
▼a 정의
▼a 공유
▼a 전략목표
▼a 전략절차
▼a 전략조치
▼a 체제개혁
▼a 정부책임
▼a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a 기본인프라 구축
▼a 법제수립
▼a 보조개혁
▼a 중국 양로보장개혁
▼a 의료보장개혁
▼a 공공부조개혁
▼a 鄭功成
▼b \23000
▼a 단행본
서장 : 들어가면서
제1장 중국의 현 상황과 도전 그리고 임무
1. 중국의 현 상황
2. 도전과 기본 임무
제2장 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1. 공평. 정의. 공유의 가치 이념
2.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 원칙
3.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관계
4. 다섯 가지 정책 체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제3장 전략 목표와 절차 그리고 조치
1. 전략 목표 : 공평, 보편적 혜택,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2. 전략 절차 : 3단계 전략
3. 전략 조치 :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한 조치
제4장 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1. 체제 개혁 목표 : 정책 결정 체제와 감독 체제 그리고 실시 체제의 분리
2. 정부 책임 중심 : 재정 책임과 감독. 관리
3.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수립
제5장 기본 인프라 구축, 법제 수립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혁
1. 기본 인프라 구축을 중시 : 정보 플랫폼, 수입 규범화, 사회 분위기
2.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한다
3. 보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 :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매진한다
부록 1. 중국 양로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부록 2. 중국 의료보장 개혁과 발전전략
부록 3. 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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