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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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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1.329
서명/저자사항 :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이론과 실제/ 김정선 저.
발행사항 :	서울: 부연사, 2010.
형태사항 :	399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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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부동산부담금 총론

1. 개발이익과 부담금제도
2. 개발이익환수의 경제적 효과와 측정
3. 부담금의 체계적 분류
4. 부담금부과의 제 원칙

Chapter 2. 개발부담금

1. 개발부담금 개요
2. 부과요건
3. 부과기준
4. 개발부담금 부과
5. 징수
6. 결손처분 및 시효
7. 권한 위임 및 벌칙
8. 불복에 따른 행정심판

Chapter 3.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부담금의 개요
2. 부과요건
3. 부과기준
4. 재건축부담금예정액 추산예시
5. 재건축부담금 부과
6.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7. 재건축부담금 징수금의 배분 및 지원 절차
8. 권한의 위임과 벌칙

Chapter 4. 부담금 쟁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