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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북제제 레짐 평가 : 도전요인과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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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5892289
분류기호 :	349.11008
서명/저자사항 :	국제 대북제제 레짐 평가: 도전요인과 대응 방향/ 김민성, 홍제환, 고명현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 2025
형태사항 :	203 p. ; 23 cm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 25-26
일반주기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에서 서명으로 검색하면 원문 보기 가능
개인저자 :	김민성
개인저자 :	홍제환
개인저자 :	고명헌
단체저자명 :	KINU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32773&nav_code=mai1674786094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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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

ChapterⅠ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 목표와 구성 29

ChapterⅡ 대북제재의 이론과 실제 33
1. 강압 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 35
2. 국제 대북제재 레짐의 실제 51

ChapterⅢ 국제 대북제재 레짐: 특징과 평가 55
1. 유엔 대북제재 레짐 현황 57
2. 주요국의 대북 독자제재 현황 61
3. 대북제재의 영향 평가 76

ChapterⅣ 대북제재 레짐의 주요 도전요인 97
1. 제재 레짐의 이완 가속화 99
2. 북한의 제재 회피 고도화 103
3.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저반응성 112
4. 유사 입장국 간 균열 가능성 118
5. 인도주의적 문제 120

ChapterⅤ 대북제재 레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전략적 대안 모색 127
1. 유엔 대북제재의 지속 129
2. MSMT를 통한 소다자 대안체제 모색 133
3. 독자제재 지속 강화 및 네트워크화 148
4. 제재 면제‧완화‧해제 활용 방안 172

ChapterⅥ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181

참고문헌 18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