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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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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65892029
분류기호 :	349.1100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 :/ 장철운 , 강혜석, 황수환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 2025
형태사항 :	216 p. ; 23 cm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 25-01
일반주기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에서 서명으로 검색하면 원문 보기 가능
개인저자 :	장철운
개인저자 :	강혜석
개인저자 :	황수환
단체저자명 :	KINU
언어	한국어

원문
URL :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32799&nav_code=mai167478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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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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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당대회는 주요한 정책 결정 및 정치 변화의 장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에 따라 제7차 및 제8차 당대회에서 이전 당대회 이후 기간을 이른바 ‘총결 기간’, 즉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기간으로 설정한 뒤 이 기간 이뤄진 주요 국정 상황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이로 미뤄, 2026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등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 북한이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 개정, 이데올로기 변화, 김정은 권력 공고화 및 우상화, 노동당 등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변화, 후계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주요한 정치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역대 당대회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2026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전망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개최한다면 ｢당규약｣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규약｣의 기본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변화할 수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사항은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 ‘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했던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지난 약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에 임명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확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당규약｣ 전문에 이른바 ‘김정은 (혁명)사상’ 등을 김정은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계승‧발전시킨 김정은 (혁명)사상이 향후 노동당의 최고강령이 될 것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사상의 강조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정은주의’로의 지향은 비교적 선명한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혁명사상에 대한 일련의 사상이론화 작업이 북한에서 수 년에 걸쳐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가속화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에 제9차 당대회에서 완성될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정책을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대남전략으로 견지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비핵화 불가론 및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9차 당대회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제9차 당대회가 북한이 외교적 지평을 다변화하며 확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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